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3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결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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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결정
[별지 제8호서식] 결 정 사건 - (청구인)성명 : 소속 : 직급 : (피청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 . . .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주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 이 유 ※ 이유는 다음 면에 1. 고충청구 취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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