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판매대행 수수료율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3년 마다 협회와 대행업자의 수익성을 평가해 판매대행 수수료율(이하 "수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한다. 다만, 3년 이내라도 필요한 경우 수수료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율 결정을 위하여 협회와 대행업자에게 수입ㆍ지출명세, 재무제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의회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수수료율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은 변경된 수수료율로 갈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국내ㆍ외 공급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