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 (관리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자는 보호구역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관리자는 보호구역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승인 받은 목적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보호구역 훼손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처분하고 그 처분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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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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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관리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