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8조 (수산자원보호ㆍ육성사업 우선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정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1. 어장정화사업2. 어장정비사업3. 바다목장, 인공어초,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4. 그 밖에 자원보호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보호구역 내에 불법어업행위자를 단속하여 자원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④관리자는 보호구역 내의 바닷가를 포함한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어장환경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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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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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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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