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10조 (일상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결과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필 하였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ㆍ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일상감사의 요청제6조 · 일상감사 요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제7조 · 일상감사 방법제8조 · 일상감사 제외제9조 ·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일상감사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