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예방 보존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주체는 벽화문화유산의 예방 보존을 위하여 과학적 조사ㆍ연구를 기반으로 환경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 및 계절 조건을 고려하여 벽화문화유산 주변과 건조물 내ㆍ외부 환경(온ㆍ습도, 생물피해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벽화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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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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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