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모사 및 영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사 및 영인은 벽화문화유산의 현상을 기록하고, 원형 기법을 연구하며, 원본을 대체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될 수 있다. 모사본 및 영인본의 제작 목적과 제작 방향은 기록성, 보존성, 활용성,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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