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6조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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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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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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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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