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9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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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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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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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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