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2조 (면세유류와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업용 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류"라 한다)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표 1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②면세유류 공급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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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
[별표 1]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 □ 대상 임업기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유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표3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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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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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제4조 ·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제5조 · 임업기계 등의 신고제6조 ·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제7조 · 면세유류 공급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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