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6조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연간공급기준량은 별표 2의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 3의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임가별 면세유류 공급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②윤활유의 연간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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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임업기계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별표 2] 임업기계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 기 종 명 | 규 격 | 유종별 연료 소모량(ℓ/시간) | 유종별 연료 소모량(ℓ/시간) | 비고 기 종 명 | 규 격 | 휘발유 | 경유 | 비고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천공기 자동지타기 | 70cc이하 | 1.7 | | 임업용 윈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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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연간 기계 사용시간 조견표
[별표 3] 연간 기계 사용시간 조견표 기 종 명 | 구 분 | 사용시간 1. 임업용 동력기계톱 | 전규격 | 240 2. 임업용 동력천공기 | 〃 | 300 3. 임업용 윈치 | 〃 | 360 4. 임업용 동력집재기 | 〃 | 300 5. 목재파쇄기 | 〃 | 400 6. 톱밥제조기 | 〃 | 400 7. 자동지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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