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9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유종별 연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8조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타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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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보고서
■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9.19.> | ■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9.19.> | ■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9.19.> | ■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임업용 면세유류 신청서
■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9.19.> | ■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9.19.> | ■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9.19.> | ■ 산림청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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