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5조 (안건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참조)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 청구서나.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삭제>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최초 정보공개 청구서나. <삭제>다. 이의신청서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마.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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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수신 :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조 : 경무인사기획관(경무담당관)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을 상정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처리부서의 장) 건 명 | 건 명 | 1. 정보공개 청 구 인 |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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