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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2조 (임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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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률고문 등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은 별표 3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회를 초과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1. 정부법무공단을 재위촉하려는 경우2.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률고문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