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관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의 제기,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검토 등 소송의 지도ㆍ감독2. 소송기록의 관리 및 장부의 비치3.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분임소송관은 관련 소송통계를 월별로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부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와 협의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소송지휘에 대한 의견을 소송관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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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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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관장사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