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11조 (연구용역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용역비 정산은 산정ㆍ정산기준을 따른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지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정산한다.
②(삭제)
③과제담당자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때2. 연구용역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3.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4. 용역결과 실적을 표절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5. 제7조에 의한 사전 승인없이 연구용역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6. 제1항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④담당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자에게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용역수행자는 제4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재난 등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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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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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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