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제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업무담당부서가 직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직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행정절차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획조정실장은 행정절차제도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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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제도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