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8조 (신고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로 신고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③요건불비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신고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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