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8조 (신고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로 신고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③요건불비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신고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