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처분이유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권처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신청내용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신청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법적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때에는 행정심판의 청구절차ㆍ청구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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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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