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처분전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권처분을 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등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의견제출기회의 제시는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청문기회의 제시는 청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③청문을 위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청문주재자로 하는 청문팀을 운영한다.
④청문팀은 청문주재자가 지명하는 3인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청문대상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직원은 청문팀에 참석할 수 없다.
⑤청문은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진술은 의견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청문주재자는 청문결과서와 청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부서는 청문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처분사전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처분사전통지서 | 처분사전통지서 | 처분사전통지서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청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청문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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