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12조 (점검결과에 대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시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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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점검관의 요건제8조 · 점검관의 의무제9조 · 점검실시제10조 · 현지시정제11조 · 점검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점검결과에 대한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공단이사장의 지원제1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