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은 월 15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술조력 활동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과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원분에 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진술조력인 사전 승인 요청서
■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진술조력인 사전 승인 요청서 ￭기본 사항 ￭승인 요청 내용 본인은 이미 月15회를 초과하여 진술조력을 실시했으나, 진술조력을 추가로 실시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바,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사전 승인 요청서를 위와 같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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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제6조 · 자격의 취소제7조 · 기능제8조 · 구성제9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