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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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진술조력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진술조력인 교육생의 선발 및 교육과정 전반2. 진술조력인 지원 사례에 대한 관리와 검토3. 기타 진술조력인의 역량 강화 및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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