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규칙 제11조의2 제3항의 ‘진술조력인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진술조력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사본3. 활동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③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조력 활동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
■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 |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 |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 |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 |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 |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 | 진술조력인 수당 신청서 접수번호(미기재) | 접수번호(미기재) | 접수번호(미기재)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진술조력인 활동 보고서
■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진술조력인 활동 보고서 ￭기본 사항 ￭활동 내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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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교육제4조 · 진술조력인의 보수ㆍ수당 및 활동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진술조력 활동에 대한 서류제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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