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목적

채무의 입증방법등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공익법인등의 범위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공익신탁의 범위등

가업상속

영농상속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재난의 범위등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증여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속세 납부의무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익의 계산방법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납부의무

금융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장부의 작성ㆍ비치

준용규정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준용규정

준용규정

평가의 원칙등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부동산의 평가

지상권등의 평가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전환사채등의 평가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무체재산권의 평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신고세액공제

자진납부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물납의 신청 및 허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물납재산의 변경 등

물납신청의 범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준용규정

결정ㆍ경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가산세 등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자료의 제공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질문ㆍ조사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공과금 및 장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