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3조 (치료재ㆍ치료보조재 및 약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고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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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상군인이 공무상으로 승인된 질병 및 부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화상 및 열상의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상군인이 공무상으로 승인된 질병 및 부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화상 및 열상의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군의무사령관의 승인을 거쳐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치료재ㆍ치료보조재ㆍ치료약제의 비용산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목록표로 고시한 항목은 그 고시가격에 의하고, 그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가격을 적용하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