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8조 (청구 및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상군인이 이 기준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국군의무사령부는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무상요양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인에게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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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상급병실 사용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제5조의2 · 부대경비제6조 · 흉터 제거수술제7조 · 승인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청구 및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