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6조 (흉터 제거수술)
이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군인(이하 "공상군인"이라 한다)이 요양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흉터 제거수술은 공상군인이 공상으로 인하여 별표4와 같은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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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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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자 2. 보행훈련 등이 필요한 자 3. 두부손상 등으로 심한 언어장해가 있는 자 4. 신체가 허약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자 5. 한 손의 일부분이 절단된 자 6.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7. 기타 위에 준하는 상태로서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관절부위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흉터, 비후성 흉터 또는 인대 및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2. 각막손상, 안구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안검외반증 3.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이(귀)의 손실 4. 음식물 섭취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입 주변의 비후성 흉터 5. 모발, 눈썹손실로 인한 안면기형 6. 타인에게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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