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0조 (감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2018.3.2.>
②법원ㆍ경찰관서ㆍ공공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정 의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7.16., 2017.3.20., 2018.3.2.> | | | ○○지방검찰청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검찰총장(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 검찰총장(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경유) | (경유) | | | 제목 | 감정 의뢰 | 감정 의뢰 | 감정 의뢰 | 감정 의뢰 우리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감정 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11.10., 2017.3.20., 2018.3.2. 2020.10.6., 2024.5.31.> 감정 의뢰서 감정물 관리 번호 (Bar Code) | 감정물 관리 번호 (Bar Code) | 감정물 관리 번호 (Bar Code) | 감정물 관리 번호 (Bar Code) | 감정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디엔에이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