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감정 규정 제11조의1 (감정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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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감정관의 능력, 감정의 난이도,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감정관에게 감정을 배당한다.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감정관에게 공동으로 감정을 배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감정관의 능력, 감정의 난이도,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감정관에게 감정을 배당한다.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감정관에게 공동으로 감정을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8.3.2.>[본조신설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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