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 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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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석통지서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6.10.> |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6.10.> |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6.10.> | ■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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