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총괄단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재난 및 사고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기경보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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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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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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