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1. 조문 원문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1.6.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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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제8조 · 선정대상제9조 · 우수기업 선정 등제10조 · 선정사실의 홍보제11조 · 우대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2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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