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사실확인 및 적합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원센터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정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