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의2 (국적심의조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국적심의조사관을 둔다. 이 경우 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10조 각 호 안건에 대한 심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의2 · 국적심의조사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 운영제4조 · 분과위원회제5조 · 분과위원회 구성제6조 · 분과위원회 운영제7조 · 대리 참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