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심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②위원회가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종합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전심사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인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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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의의결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0000년 제○회 국적심의위원회) | 심 의 의 결 서(0000년 제○회 국적심의위원회) 안 건 | 주 문 | 이 유 | . . . 개회한 0000년 제○회 국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주문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심의결과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결 과 표(0000년 제○회 국적심의위원회) 위원 년 월 일 위원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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