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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