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분과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인정, 불인정 등의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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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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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분과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