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후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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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진 단 결 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직무윤리서약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직무윤리서약서 직위: 성명: 상기 본인은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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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관계인 출석 및 의견 청취제9조 · 회의록 작성제10조 · 심의 대상제11조 · 심의 의결제12조 · 회의의 비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비밀준수 의무제15조 · 수당 등제16조 · 위원 등의 연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