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당사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에 따라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ㆍ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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