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5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부서 지정 및 운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청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현업부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현업부서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3. 현업부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③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유림경영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 산불방지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소속기관에서는 "자체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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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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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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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