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 선정, 건강진단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③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가 확인될 경우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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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건강진단 실시 기준
1. 건강진단실시 의료기관 선정 기준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나. 취업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장까지 출장 건강진단이 가능한 기관 다.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진단실시 및 결과제출이 가능한 기관 2.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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