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외국인근로자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전화(휴대전화 등을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공단 및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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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외국인근로자 인계·인수서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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