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외국인취업교육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3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교육ㆍ훈련업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교육ㆍ훈련 또는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3. 그 밖에 교육ㆍ훈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장관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의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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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
1. 평가대상 및 방법 가. 평가는 평가 실시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의 업무 실적이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나. 서면 및 현장평가를 병행하며, 필요시 수요자 만족도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평가등급: 5개 등급으로 구분 ☞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점 이상, C등급: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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