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3조 (공사시행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사 시행부서가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ㆍ협의하려는 때에는 공사용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에 대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②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시 또는 협의 시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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