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5조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용 항로표지는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공사 시공자가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관리ㆍ운영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공사기간 중 공사용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 및 철거ㆍ운반비 비용(도로통행료 포함)은 해당 공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공사용 항로표지가 표준형 부표로 제작ㆍ설치된 경우에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양ㆍ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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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