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6조 (항로표지 보관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등으로 철거한 공사용 항로표지(장비를 포함한다)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시도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공사용 등부표 및 부표(이하 "부표류"라 한다)의 표체(부표의 본체), 장비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관할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2.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공사용 부표류(시도의 부표류 포함) 표체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부표류 수급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공사 시행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3.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장비(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등) 중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에 관리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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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