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제7조 (부표류의 정비 및 재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관리청장은 관할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공사용 부표류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및 보관해야 한다.
②부표관리청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보관 중인 부표류의 수량, 규격 등을 각 소속기관 공사 시행부서에 통보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재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관리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해당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
③부표관리청장은 공사용 부표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유현황을 전산화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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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공사시행 협의제4조 · 항로표지 제작 및 설치제5조 · 관리ㆍ운영제6조 · 항로표지 보관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부표류의 정비 및 재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예비품 보유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