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관제시설의 설치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전파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관제시설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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