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2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이하 "웹사이트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웹사이트등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등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8. 그 밖에 웹사이트등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담당관은 웹사이트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등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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